음주운전 방식 바꾼다는데... 반대합니다!!
기존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방식이 그렇게 불편했나요?
도로를 막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음주운전 단속방법을 대폭 바꾼다고 합니다.
노컷뉴스는 오늘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이라며 기존의 음주운전 단속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는 뉴스를 냈습니다.
>>> 노컷뉴스 기사보기
기존의 방법을 대신할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방법은 모든 차량 대상이 아닌 "음주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음주단속 방법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교통소통과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를 위해 유흥업소나 주점가의 밀집지역등 술을 파는 장소의 길목에서 음주 운전 의심자의 발음상태, 눈빛, 얼굴색 등으로 음주측정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신 음주 측정 장소를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같은 노출식 예방활동이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시민불편이 해소되고 도로의 소통도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도로소통에 방해가 되고,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도 선별식의 단속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썬팅이 진한 차량이 골목길을 서행한다고 합시다...
안에있는 사람을 보고 음주의심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일 음주자가 정말 운전을 하고 있을때 경찰을 발견하면 최대한 의심받지 않도록 서행할것이 뻔한데, 그렇다면 경찰들이 지나칠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일 음주운전자가 이와같은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경우 또 다른 음주운전자를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면 저는 더한 불편이나 정체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인 음주단속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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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얼굴이 빨개 보이는 사람은 맨날 걸리겠군요.
반면 술 마셔도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는 사람은 맨날 안걸리구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진짜 이게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안걸리려면 이제 술마시고 비비크림을 발라야할까요? ㅡ,,ㅡ;;;
카앤드라이빙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건뭐 시대를 역행하는건가 술은 먹엇지만 운전은 하지않앗다는 소리가 나올게뻔하니 약간 얼굴이 븕은 빛이도는데 면허따고 운전하면 단속에 계속걸리겟군 눈도 풀린눈같아보이는데 썬팅도 문제지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까요 밤에 특히 운저하는거로음주겟지 감으로 때려맞춠 있으나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이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지금시행하는게 음주운전을 막는거지 바뀌다면 살인기계를 도로에 풀어주는 샘이죠 운전며허 실기(장내+도로연수)따는데 거품이 낀건가 서울서는 50만에 커트 된다던데 우리동네(용인수지)는 76만을 받으니 공문이 전달이 안된건지
그러게요.. 이게 뭔가요~
열 내지마시고 부끄러워하지마세요! 바로 단속 당합니다..ㅎㅎ
미국, 영국은 이렇게 합니다. 그 외 나라들은 살아본건 아니라 모르겠는데, 제가 가본 여타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도로 전체 막고 음주운전 단속 하는건 못봤네요. 미국이나 영국은 순찰차가 다니면서 지그재그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가는 차들만 잡아서 측정기 불게 하거든요. 분명히 도로 막아놓고 단속하는 것 보다는 단속률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은 방법이죠. 길 딱 막고 강제로 음주측정기 불게 하는건 모든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보는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음주측정 방식의 변화와 함께 처벌도 강화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찰이 어떤식으로 음주측정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잠재적 인권보단 명시적 인권을 먼저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인권이 잠재적으로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보단 당장 무조건적인 음주 단속으로 눈 앞의 운전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반대하기 보단 음주운전을 윈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음주후 차량 탑승시 시동이 안걸리거나 핸들, 기어가 잠기는 음주감지 시스템 등)과 병행해서 하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단속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분 말씀대로 미국은 저렇게 하는데 예전 한번 그때가.. 1월1일 새벽에 딱한번 막고 한것을 경험한적이 있지만 평소에는 저렇게 하지요.하지만 걸리면 엄청 고생하죠
처음 걸리면 1년 운전못하고 변호사 사야지.. 법정가야지.. 담당경찰관 법정에 세번 안나타나서
없던걸로 하길 바래야지.. 하지만 거의 경찰관이 3번안에는 오기때문에 그 후엔 벌금내고
알콜진단 받으러 갔다와야하고 삼일동안 교육 받아야하고.. 돈 과 시간 엄청 깨집니다..
정신차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못차리고 세번째 걸려서 감방가고 영원히 이제 면허 못따는 사람도 봤네요..
위의 분들은 인권을 말씀하시는데 전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 동일하게 측정하는게 인권을 훼손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게 그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는것이죠.
버스 안에서 소매치가가 있다고 합시다.
경찰이 와서 모든 사람의 가방을 다 뒤져야합니다. 기분은 나빠도 그게 맞는거죠.
그런데 눈으로 확인해서 누구는 그냥 보내주고, 누군 생긴게 의심스러워서 검사한다면,
그게 바로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죠.
네. 다 동일하게 측정하기 때문에 인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범법자일 수 있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때만 공권력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야지, 무조건 길 딱 막고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훼손해선 안되겠죠.
버스 예는 약간 엇나간듯 합니다.
첫째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모든 이들의 가방을 다 뒤질 수는 없습니다. 법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이 경우에도 경찰이 직접 훔치를 걸 보지 않은 한 가방 뒤지려면 영장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경찰은 버스안에 타고 있던 이들로 용의자를 좁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 막고 음주단속 하는 것은 도로위에 있는 무작위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이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용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설마 '버스에 소매치기 있듯이, 도로에 음주운전자 있다.' 이렇게 반박하시진 않으시겠죠 ^^;;
혹은 그렇더라도 최소한 버스에 소매치기는 이미 발생한 사실이고,
도로에 음주운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정권의 고위층 분들중 몇몇 분들이 걸렸었나보네요........................
'살인행위'에 대해 관대해 지는건 왜일까요.............
차라리 단속보다 홍보가 더 효과있다~! 라며 열을 올려 보던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시청 한가운데 묶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X침 한방 씩 놓게끔 해야합니다..........
(죽을지도 모를....ㅡ-;
선별적으로하는거 까지는 동의하나 유흥가나 주점가 밀집지역이 아닌 현재와 같은 도로에서의 측정을 하되, 전수조사가 아니라 차량흐름에 맞춰 3~5대에 한대 정도 측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정도로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이 잠재적 살인행위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하나 어차피 매일 수백만대의 차량이 운행되는데 전수조사가 안될바에는 편의와 효과 모두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ㅅ랜덤형식으로 하는것도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